Transgender ex-soldier forced to discharge found dead at home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3/251_304955.html?fa%3Ffa&fbclid=IwAR1zJbLgQDeXVU3Fua3AM8e-dkNl3WMfaaI8dr4ikeGC1PaCN6y9k17l4Ko

 

Byun hee-soo, a 23-year-old transgender former soldier forced to discharge from the Army last year, was found dead at her home, police said Wednesday.The Army made the discharge decision in January last year after judging that Byun's loss of male genitals belongs to the Level 3 physical disability under the military laws.In July, the Army rejected Byun's petition for reinstatement. She filed an administrative suit against the Army's decision the following month, arguing it was unconstitutional.In Decemb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said the Army's decision not to allow Byun, then a staff sergeant, to continue to serve in the military as a female soldier had no legal grounds.The NHRCK's opinion came after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a civic group, had filed a petition alleging Byun's forced military discharge was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Byun's case drew extensive attention because she was the first South Korean active-duty soldier to have sex reassignment surgery while in service.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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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opinion > 

The south Korea governemts should provide the human rights for LGBTQ people. All Korean people has a right to live with their happniess without any discrimination which is written on the constituion. Stop to ignore LGBTQ people and do not blame with any excuses anym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work for the people and make them to live with same human rights for everyone. The south Korea governments haven't provided the neccessary hiuman rights for LGBTQ people and push them at the corner in the life. That caused like this things keep happen. 

The South Korea president, The politicians, Humanrights Department, Please provide a human rights and work for your people.

The LGBTQ human rights are power of the advanced country in the world.

STOP TO IGNORE LGBTQ PEOPLE AND WORK FOR THEM, PLEASE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7500048&wlog_tag3=daum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 판결…법원 “변희수는 여성”

2021년 10월7일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내려진 군의 강제전역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므로 군이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데 대해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나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어 원고 권리 구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뒤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판결은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는 비슷한 사건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 소송에서 위법성을 판단해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여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방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 전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인 김선하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희수가 원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희수의 명예회복에 함께 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육군은 항소할 게 아니라 위법한 전역 처분에 대해 반성하고 변 하사의 유골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대로 법적 성별 정정 결정 이전에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여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법원의 지적대로 트랜스젠더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지켜 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군을 법원이 상식적 결정으로 바로잡고 비슷한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는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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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문제는 아직도 선진국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은 다른사람들과 차별하지않는 기본권리로 세계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권리는 정부가 노력해서 법으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헌법에서 보장하는 누구도 차별받지않고,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 권리를 제공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국가의 대통령도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해해서는 않되는걸알면서도 아직도 허튼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국가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능하기때문에 국민의 기본권리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이시대는 글로벌경제 시대다. 외국노동자들의 인권도 자국민과 같은 여건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권은 갈길이 멀다. 이렇게 정치인이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무시하는 인권은 국가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시대에 기본적인 인권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는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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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기사에 댓글을 보면 아주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신병이라느니..육체적인 성을 바꿀수 없다느니...아주 지랄같은 댓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해를 하라고, 아니면 의사들한테 물어보라고....현실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고...그래도. 똥고집이 센넘들은 다른사람을 모르면, 이해하기위해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알아보거나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말도않되는소리만 질러댄다. 그러니까 맨날 상식에 맞지도않은 말들만 뱉어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놈인지를 풀어놓고간다.  세상사는 사람들, 어떤사람이든 그사람의 다른점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한다는것 모르는 무식한 똥고집쟁이들..... 모르면 배워라...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않되는 영어로 댓글다느라 짜증이 난다.....